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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제18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우수상 수상[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는 산림청에서 주최하고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 주관한 ‘2023년 제18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시공사례지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산시에 따르면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은 훼손된 산림을 건강하게 회복하는 우수한 산림생태복원기술, 연구,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공모부문은 시공사례지, 연구사례, 아이디어 등 3개로 진행됐으며, 시는 지난 6월에 완료된 백두대간 생태축(해미고개) 복원 사업을 시공사례지 부문에 신청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백두대간 생태축(해미고개) 복원 사업은 백두대간(금북정맥)에 포함되는 가야산 해미고개(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1120번지 일원)에 개설된 도로로 인해 단절된 산림생태축의 지형과 식생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백두대간의 상징성과 연결성을 회복하고 산림생태계의 연속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해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복원 사업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해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서산시의 산림을 가꾸고 복원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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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 소사~대곡 구간 7월 1일 개통…‘부천시 교통편의 확대’[부천=열린정책뉴스] 서해선의 연장 구간인 소사대곡선이 오는 7월 1일 운행을 시작한다. 사람이 가장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13분 간격으로, 상대적으로 붐비지 않는 낮 시간대에는 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기존 지하철 노선 이용 시 약 70분가량 소요되던 부천(소사)-일산(대곡)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돼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천종합운동장역은 7호선과 향후 GTX-B노선의 환승이 가능해져 트리플(삼중) 환승역으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대장신도시를 경유하는 대장홍대선이 개통되는 오는 2031년에는 원종역에서도 환승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생활권역과 교통편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부천시 내 철도 비수혜지역이었던 오정권역의 교통복지가 폭넓게 개선돼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천 소사역에서 일산 대곡역을 잇는 소사대곡선은 총연장 18.359.26㎞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행을 맡는다. 서해선 소사원시선의 연장노선으로 총사업비 1조 5,557억원이 투입됐다. 당초 지난 2016년 착공해 2021년 6월 개통 계획이었으나 김포공항 허브화 사업, 한강 하저터널 난공사, 전동차 도입 지연 등으로 착공한 지 약 7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장기간 공사와 계속된 개통 지연에 따른 불편을 묵묵히 인내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철도사업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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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부천시장 취임 1년…“변화와 도약으로 도시 대전환”[부천=열린정책뉴스] 조용익 부천시장은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변화와 도약’ 시정 키워드 아래 ▲똑똑한 행정 ▲걷고 싶은 녹색도시 ▲문화가 경제 등 새로운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행정개편을 통한 안전·복지 강화로 시민의 삶을 더욱 든든히 지키고, 도시환경을 크게 개선해 일상에서 느끼는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쌓아온 문화발전을 토대로 문화산업도시 부천으로의 ‘도약’을 이뤄내 미래먹거리도 단단히 챙긴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조 시장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와 부천의 미래 비전인 ‘공간복지·경제도약’의 추진현황을 직접 설명하는 등 본인이 약속한 바를 실천으로 옮기는 ‘신뢰 행정’의 자세도 보였다. ‘1주년 성과 보고’로 기자회견을 시작한 조 시장은 ▲열린시장실 운영 ▲시민과의 대화 추진 등 민선 8기 시정의 핵심 가치인 ‘시민소통’ 시책을 가정 먼저 설명했다.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내세운 것이다. 이어서 ▲온세미 반도체 제조시설 1조 4000억원 투자 협약 ▲부천 대장 신도시 SK그린테크노캠퍼스 1조원 투자 협약 ▲클래식 전용 공연장 부천아트센터 개관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출범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및 단독화 ▲CU편의점과의 정책협력 업무협약 ▲관내 4개 대학과의 ‘천원의 아침밥’ 업무협약 ▲서해선 소사-대곡 구간 개통 ▲교통약자 맞춤 서비스 확충 등 산업·문화 도약, 민·관 협업, 교통편의 개선 분야의 성과를 밝혔다. 조 시장은 올해 1월 기자회견에서 부천의 대전환을 이뤄낼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던 ‘공간복지·경제도약’도 재차 언급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추진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등 중동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펼치고 있는 시책과 ▲지능형·친환경 인증 건축물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건축·경관심의 처리 기간 단축 추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추진 등 원도심 재정비 대책안을 함께 설명했다. 신도시와 원도심 사이의 ‘균형발전’을 향한 의지를 드러낸 대목으로 풀이된다.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추진 ▲노후 공업지역 공공디자인 적용 ▲체육시설·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같은 공간복지 실천안도 이어서 밝혔다. 이와 함께 ▲부천페이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단비일자리 ▲청년 일자리·창업·주거지원 ▲취업지원 서비스 달성률 도내 1위 등 그동안 펼쳤던 경제도약 시책과 성과도 부연했다. 가장 힘이 실린 부분은 취임 1년을 기점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역점과제다. 조 시장이 평소 강조하는 정책 기조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에 녹아들었다. 첫 번째 역점과제는 ‘똑똑한 행정’이다. 현장 중심으로 안전·복지 기능을 확대해 시민의 삶을 크게 개선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오는 2024년 원미·소사·오정구가 설치되고, 37개 일반동으로 행정 체제가 전환되는 것에 맞춰 일반동에 행정안전팀, 복지안전팀을 신설해 지역 일선에서의 안전·복지 기능을 강화한다. 빅데이터와 같은 정보기술(IT)를 적용해 일선 현장에서의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전·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더욱 두터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천 온(溫)스토어 사업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 등을 통해 정책 수요자를 위한 안전·복지안전망을 한층 더 촘촘하게 갖출 방침이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 및 단속,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점검, 예방 관련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더욱 세심히 챙긴다. 두 번째는 ‘걷고 싶은 녹색도시’다. 부천 곳곳의 보행·녹색환경을 개선해 도시의 쾌적함과 활력을 한껏 증진하기 위해 계획됐다. ▲마루광장-부천로-심곡천을 잇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송내대로 걷고 싶은 푸른빛 산책로 조성 ▲상동호수공원 전면 개선 ▲오정근린공원·부천중앙공원 미세먼지 저감·차단숲 조성 ▲부천자연생태공원 내 ‘누구나 숲길’ 야간 테마 경관 조성 ▲상동 시민의강 개보수 및 생태하천 조성 등 세부 실천안이 발표됐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문화가 경제’다. 부천이 지난 20여 년 동안 쌓은 문화콘텐츠와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미래의 부천을 먹여 살릴 고부가가치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는 청사진이다. ▲오는 9월 문을 여는 웹툰융합센터를 거점으로 K-웹툰 산업 선도 ▲지식재산권(IP)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먹거리 확보 ▲의료관광을 비롯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부천의 랜드마크 ‘스카이 뮤지엄 49’ 추진 ▲부천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부천 8경’ 선정 등 부천의 도시경쟁력과 관광지로서의 새로운 매력을 더해줄 정책이 추진된다. 조 시장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변화를 핵심 가치로 두고 역점과제를 선정했다”며 “시 승격 50주년과 취임 1년을 동시에 맞는 올해에 부천의 도약과 대전환을 향한 기반을 단단히 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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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물맞이 치유의 숲, 3월 17일 개장합니다.[무안=열린정책뉴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3월 17일(금) 오후 2시, 무안 물맞이 치유의 숲에서 개장식과 함께 제78회 식목일 행사가 개최한다. 무안 물맞이 치유의 숲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25ha 부지에 국비를 포함하여 80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치유센터와 다양한 치유 숲길, 치유정원 등이 조성됐다. 치유의 숲 내에 건립된 산림치유센터에는 건강 측정실, 심신 이완실, 다목적 치유실 등이 마련돼 탐방객들의 휴식과 건강 회복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 치유의 숲에서는 ‘숲 in 공감’, ‘숲 in 만남’, ‘숲 in 여유’ 등 7종의 나이별 특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치유 숲길에는 보행 약자들의 산책을 돕는 데크길, 일반 숲길 등 다양한 코스와 함께 명상 쉼터, 전망대 등이 조성되어 방문객들이 숲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장식과 함께 진행하는 식목일 행사는 물맞이 치유의 숲 개장식을 기념하여 참여자 모두 기념식수를 하는 행사로 진행할 예정으로 치유의 숲 주변에 진달래 4,320주를 식재하고 참여자에게 비파나무 650주, 동백나무 300주 등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올해에는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무장애 나눔길’에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대곡저수지 주변에 산책로 2km를 추가 조성하고 앞으로 2025년까지 치유의 숲 주변에 숲속 야영장을 추가 조성하여 물맞이 골에서 다양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앞으로 산림복합 휴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무안 물맞이 치유의 숲이 방문객들에게 지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치유 공간으로서 많은 이용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치유의 숲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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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양재 대심도 고속도로, KDI 민자적격성조사 통과[경기=열린정책뉴스] 고양~양재 대심도 고속도로(정식 명칭: AH1(고양~양재) 고속도로)가 KDI의 민간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본 사업의 적격성조사를 수행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지난 12월에 내부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적격’ 결론을 냈고, 그 결과보고서가 국토부에 전달됐다. 홍정민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타당성(AHP)이 0.5 이상, 민자사업추진 적격상 판단(VFM)이 0 이상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VFM은 0이 넘는 양수(+)가 나오면 적격인 것으로 본다.) 고양~양재 고속도로(대심도)는 고양시에서 강남까지 33.5㎞의 구간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다. 대심도가 완성되면 장항IC~강변북로~양재IC 구간 소요시간이 현재 86분에서 39분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약 47분 단축)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지난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홍정민 의원은 당선 이후 본 사업에 많은 공을 들였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같은 관계기관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온 것은 물론, 기재부 차관 및 재정관리국장과 국토부 도로교통국장 등을 직접 만나 협의하며 대심도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고양~양재 대심도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되더라도 부가세를 제외하고는 요금이 국비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고속도로와 차이가 거의 없을 전망이다. 국비에서 건설보조금 일부를 제공하고 또한 민자사업자 역시 수익을 장기간 나눠 받아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자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재정사업보다 거쳐야 할 절차가 간소화되므로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이 관계부처의 설명이라고 홍 의원은 전했다. 홍정민 의원은 “고양시민이 출퇴근길에 많이 이용하는 자유로와 강변북로는 혼잡시간대 교통영향평가가 F 수준일 정도로 체증이 심각하다”며, “GTX-A, 대곡소사선, 인천2호선 고양연장선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도사업과 함께 고양~양재 대심도 고속도로까지 건설된다면 고양시의 교통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므로, 실제 착공이 이뤄질 때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고양~양재 대심도 고속도로는 국토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주민설명회 포함)를 수행한 뒤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수행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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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관건은 선택과 집중”[고양=열린정책뉴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30일(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와 <제20회 국민경제포럼: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성공 방향>을 공동주최하고, 직접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종성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신현동 경기도당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민경 고양시의원을 비롯한 부위원장단, 박인수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시 일자리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정원호 고양시정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정민 의원은 지난 11월 고양시 JDS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경자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먼저 홍 의원은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차원의 아젠다로 끌어올렸다. 도당 산하 경자구역특위와의 협의를 통해 경기도당-경기도 간 당정협의 안건으로 상정되게 했고, 이를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공식 건의됐다. 그 이후 경기도에서 실제로 고양시가 선정되는 데도 홍정민 의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초 산업부가 경자구역 추가지정 총량은 2,000만평이었는데, 고양시는 3개 지구(JDS지구, 대곡역 배후 지구, 대덕․화전 지구)를 합쳐 총 1,700만평을 신청했다. 산업부 전체 물량의 85%나 도는 규모였기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고양시 선정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에 홍 의원은 이 3개 지구를 나눠서 각각 심사하도록 경기도에 요구했고, 이것이 주효해 800만평 규모의 JDS지구가 용역대상지로 지정된 것이다. 이것도 함께 지정된 안산 대부지구(113만평)의 7배가 넘는 규모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도 산업부 장영진 제1차관을 만나 고양시 경자구역만의 강점을 설명하며 설득하는 등 최종 선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듯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홍정민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생긴 이래 20년이 지나면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경자구역 면적은 최초 지정 면적의 47%에 불과하다”며, “이제 산업부는 ‘지정해놓고 되게 하는’ 방식이 아닌 ‘될 만한 곳을 지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에 맞춰 고양시도 집중 분야를 전략적으로 계획해야 최종 지정 가능성과 그 이후 실제 성공 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3년도에 인천이 경자구역으로 처음 지정된 이래 산업부는 지금까지 모두 10곳, 579.2㎢의 경자구역을 지정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9곳, 275.1㎢뿐이다. 2010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대대적인 지정해제를 통한 면적 축소가 있었고, 2018년에는 새만금․군산 경제구역이 아예 통째로 지정해제됐다. 홍정민 의원은 “따라서 고양시는 고양시만의 강점과 약점을 냉철히 분석하고, 이를 잘 활용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전략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① MICE, ② 미디어콘텐츠, ③ 바이오 메디컬 등 3가지를 후보 집중분야로 제시했다. 고양시 JDS지구가 최종 산업부 지정을 받는 데까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경기도는 올해 대상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산업부의 사전 자문을 받고, 12월에 산업부로 정식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후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민간평가단 평가를 실시하고, 경제자유구역의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자구역을 최종 지정하게 된다. 홍정민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자족도시 실현은 고양시의 오랜 숙원”이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남은 과정도 잘 챙겨서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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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대곡~소사선 사업기간 연장…[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대곡~소사선의 사업기간이 2023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 고시(국토교통부 제2023-54호)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5개월 연장됐다고 밝혔다. 당초 2023년 1월에 준공 예정이었던 대곡~소사선은 김포공항 허브화 사업과 한강 하저터널 난공사 등으로 계획보다 19개월 늦어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대곡~소사선에 투입될 전동차 신규제작 지연과 이로 인해 소사~원시선을 운행하는 전동차 개조작업도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개통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상 2023년 하반기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동차 제작 및 개조 작업을 병행하고 행정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2023년 6월에 전체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부천시는 2020년 하반기부터 공사가 정상 추진되고 있는 부천구간에 한해 우선개통 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협의해왔으나, 전동차 제작이 지연되어 우선개통이 확정되지 않고 미뤄어져 전체구간 공사가 완료되어 동시 개통을 기다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부천시는 부천구간의 우선개통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실망감과 교통 불편을 사유로 더 이상의 개통지연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였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 개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재차 개통 일정이 지연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개통 일자가 확정되는 대로 시민들에게 즉각 홍보하는 등 지하철 개통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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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 미도아파트, 최고 50층 재건축…강남 스카이라인 대대적 변화[서울=열린정책뉴스] 1983년 지어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50층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된다. 서울시의 '35층 룰' 폐지가 처음 적용되는 단지가 될 전망이다. '대치미도아파트'는 정비계획안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40 서울플랜이 올해 안에 시행되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 변경되면 일반주거지역에서 50층이 적용·실현되는 첫 단지가 된다. 앞서 신속통합기획안을 통해 최고 65층이 확정된 여의도 시범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돼 '35층 룰 폐지' 적용 대상은 아니다. 서울시는 '대치미도아파트(한보미도맨션1~2차)'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983년 지어진 '대치미도아파트'는 강남권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 단지 중 하나다. 현재 2436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 곳은 2017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좀처럼 사업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에 선정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짜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즉, 신속통합기획이란 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서울시가 조합과 정비안을 함께 만들어 심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다. 신속통합기획안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에 해당한다. 이후 주민들이 기획안을 토대로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이 확정된다. 서울시가 확정한 '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에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삶터 조성,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주거단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4가지 원칙은 △보행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 조성 △상업, 편의시설 확대로 활기찬 가로조성 △양재천, 역세권의 입지적 강점 극대화 △유연한 스카이라인과 특화된 디자인 등이다. '미도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50층, 3,800세대 내외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기존 서울시 아파트에는 ‘35층 룰’이 적용됐으나, 서울시가 지난 3월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지 중심부는 타워형의 50층 주동을 배치해 양재천과 남부순환로에서 열린 경관을 형성하도록 통경축(조망권 확보를 위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다양한 주동유형을 도입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했다. 북측 대곡초등학교 주변은 중저층 계획으로 보행친화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양재천변은 수변 특화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계획 지침을 제시했다. 학여울역 인근 주동은 역세권 특화 디자인 주동으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우선 학여울역 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학여울역에서 단지 방향으로 출입구를 신설하고, 역에서 남부순환로변으로 이어지는 상가를 설치한다. 대치동 학원가~은마아파트~미도아파트를 연결하는 생활가로인 중앙공원길(공공보행통로)도 조성된다. 공공기여분을 활용해 양재천에 보행교를 설치해 단절된 대치생활권과 개포생활권을 연결하고 주민들이 수변공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대치·개포 생활권의 대표 단지로 수변과 녹지가 어우러진 주거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주요 재건축단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속속 발표됨에 따라, 주변 단지들도 사업에 탄력을 받는 분위기”라며 “'미도아파트'가 유연한 도시계획 규제를 바탕으로 민간의 사업성과 도시의 공공성을 모두 갖춘 재건축사업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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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장잠재력은 고양시부터”[고양=열린정책뉴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지난 10일(목) ‘경기도 성장잠재력 평가 및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2022 지역경제 세미나>를 공동주최하고, 각각 주제발표자로 직접 나섰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2003년부터 이번까지 20회에 걸쳐 지역경제세미나를 진행했지만, 특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경기도 성장잠재력’을 주제로 하면서 고양시 일산이 지역구인 홍정민 의원과 함께한 것은 고양시와 경기북부의 성장 필요성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션1에서는 한국은행 경기본부 김현수·최유진 과장이 경기도 성장잠재력에 대한 분석평가를 한 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션2 주제발표자로 직접 나선 홍정민 의원은 “경기도 발전의 가능성은 경기북부, 특히 고양시에 크게 잠재해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인천·김포공항과 가깝고 인천2호선 일산 연장, 대곡-소사선 개통, GTX-A 개통 등이 예정된 고양시는 경기북부 발전을 가장 크고 빠르게 이끌 도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양시 일산에 추진되고 있는 ▲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고양방송영상밸리 등의 굵직한 신성장 사업들을 대표사례로 들었다. 홍 의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상헌 고양시 기업경제인연합회장, 윤양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단장 등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이 두 토론자도 역시 “그동안 각종 규제 중첩으로 발전에 제약이 컸던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선두도시 역할을 할 가장 적합한 곳은 고양시”라고 입을 모았다. 홍정민 의원은 세미나를 마친 뒤 “이번 자리를 통해 논의된 값진 내용들을 고양시민 여러분께도 잘 전해드릴 수 있도록, 추후 고양시에서도 같은 주제의 행사를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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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관리 사각지대 특수목적법인 국토부 고위 관료 줄줄이 취업[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서울 동작구갑)은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은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관들의 취업이 자유로운 것을 확인했다. 특수목적법인이란 복잡한 기존 회사의 재무, 근로 관계 등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대출, 투자금 유치 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막대한 자금 유치가 필요한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 등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비가 4조 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민자사업인 신안산선 사업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인 ㈜넥스트레인이다. 이 특수목적법인의 대표이사는 김 모씨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청장 등 요직을 거쳤으나, 공직에서 물러난 직후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다. 국토부 출신 인사가 직무 관련성이 뚜렷한 토목사업의 시행사에 자유로이 취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특수목적법인의 특수성에 있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 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취업 심사대상으로 하는데, 신생 법인인 특수목적법인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취업심사 대상 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같은 회사의 경영부문 부사장 김 모씨(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출신), 건설부문 부상 김 모씨(한국철도시설공단 출신) 등도 고위 관료 출신이나 취업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GTX-A,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광역 전철(대곡-소사 구간) 등 민자 사업에 참여한 특수목적법인들의 대표이사도 모두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회교통위원 김병기 의원은 “국토부 고위 관료 출신이 대규모 토목 사업의 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인·허가 등 제반 사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목적법인을 전수 조사하면 국토부 출신 전관들이 줄줄이 취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취업 심사 기준에 입법적 구멍이 존재하므로 법률 정비에 나서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